권성동 "박스갈이 특검"... 민주 "양보할 만큼 했다"

[앵커]
국민의힘은 야권이 하루 만에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상자 갈이 수준의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요구를 다 들어줬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인 어제 특검을 다시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자체가 졸속 입법을 방증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기자]
일단 여당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사 범위에 없었던 '외환죄', 그러니까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범죄가 추가된 것도 문제지만,

새 법안에 따르면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 국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논리입니다.

내란 행위 선전·선동 행위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는 게 근거입니다.

또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이 생긴 걸 두고도 '이재명 세력'이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들이는 '제왕적 특검'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민주당이 마치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구는데 사실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고도 비꼬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자체 특검 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미 다른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만큼 괜히 혼선을 주지 말자거나,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져 진행되는 수사를 한곳에서 모아서 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에서는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쯤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야당은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야당은 여당이 요구한 대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정당이 아닌 제3자, 즉 대법원장에게 맡겼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뺐는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솔직히 핵심은 누가 특별 검사를 추천하느냐는 건데, 이미 할 수 있는 양보를 다 했는데 그걸 거부하면 할 말이 없다고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부결 하루 만에 발의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는 이미 기존 법안은 '부결'이 예상됐기 때문에 새 법안을 준비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환죄' 하나 추가됐을 뿐이고 그 외 수사범위가 달라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무한정 수사를 당할 거로 생각해서 법안을 왜곡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리로도 여당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비상계엄 사태는 한 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태균 씨의 폭로로 윤 대통령 부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단 추론이 가능하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