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재명 무죄 준 대법원에 "역사적 판결"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의 자유 신장한 역사적 의미 있다"고 평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한데 대해 “크게 환영하며 대법원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당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 대표는 “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를 규제해서 선거활동이 과도하게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소송, 재판이 범람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하고, 학계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지사에게 “지금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도정에 전념해서 이 지사의 목표인 새 경기, 공정세상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요구한 당원권, 핵심당원으로서 원팀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성공에 최선을 다해주기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