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집값 안정화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대책 마련 총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7·10 대책 후속 대책으로 실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과 조응천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당정협의를 가졌다.

진 의원은 이날 “주택시장에서 투기가 이뤄지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집값 안정화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실수요자에 물량이 공급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현재 아파트는 연간 4만호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고 올해 초 아파트 입주 물량도 5만3000호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 수준”이라면서도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 공통적인 여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공급 확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고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12·16, 6·17, 7·10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소관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면서 주택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주문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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