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남중국해 권리 주장에 “완전히 불법”

폼페이오 국무장관 “‘힘이 곧 정의’ 안돼”

2016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이행 압박도

미국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해 “불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중국 국기를 밟고 있는 모습. [AP]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을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그동안 이해관계국 간 상호존중을 내세우며 평화적 해결에 초점을 뒀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자원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완전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제하기 위해 약소국을 괴롭히는 군사작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양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 동남아 동맹국·파트너들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힘이 곧 정의’가 강요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해 중국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은 그동안 남중국해 분쟁은 유엔이 지원하는 중재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WP는 이번 성명으로 미국이 브루나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중국과 갈등을 빚는 국가 편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 2016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지 4주년 되는 바로 다음 날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 중국이 줄곧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재 절차에 참여하기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 및 아시아 대륙과 해양 국가를 연결하는 군사·경제적 요충지다. 중국은 역사적 경계를 이유로 9개의 선을 따라 일방적으로 구단선을 긋고 이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구단선이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나 되기 때문에 동남아 여러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겹친다는 것이다.

이번 성명으로 가뜩이나 홍콩, 티베트 문제 등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던 미국과 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역의 영토 분쟁에서 어느 한 쪽을 편들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고 중국과 또 다른 전선에서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AP는 이번 조치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비난 여론을 키워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후보가 중국에 너무 유약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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