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쏠림 막을 대책 내놔라

문재인정부 들어 22번째로 나온 집값 대책이 '다주택자 세금 중과'로 귀결되자 '강남 똘똘한 한 채' 쏠림이 가속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보유세가 급증해 세금 부과 기준 시점인 내년 5월 말까지 11개월 안에 집을 팔라는 강한 신호지만, 핵심지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나오더라도 대기 수요를 잠재우기는 힘들다. 한 채만 보유한다면 서울 강남권 핵심지 주택을 가지려는 욕구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몇 년 전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차이가 크게 벌어졌을 때처럼 서울·지방 양극화, 강남북 격차가 다시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빠진 공급 확대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더라도 도심지 공급 효과가 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제외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서울 근교 3기 신도시의 용적률·건폐율을 높인다는데 그걸로 '강남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킬지 미지수다. 철도 차량기지나 국가시설 용지를 이용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지만 사업성이 낮고 공급 물량이 적다는 게 맹점이다. 공원 용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개발하는 것을 비롯해 공급을 늘릴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도심 개발을 무작정 막지 말고 역세권 개발을 허용하되 임대주택을 많이 넣게 만들면 몰리는 수요를 맞추며 임대차 시장 안정도 꾀할 수 있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고밀도 개발 방식도 하루빨리 도입해 주거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외곽 지역에 공급을 늘릴 때는 물론 상대적으로 수요가 취약한 곳에 교통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이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똘똘한 한 채' 집중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에 주택 공급을 늘릴 때 교통체계나 교육 환경 개선이 같이 따라가야 한다. 2기 신도시 철도가 개통되지 못한 곳도 많은 터에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책이 나오니 먼 얘기처럼 들린다.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1970년대에 조성되기 시작한 강남이 짧은 기간에 강북을 넘어선 '부동산 1번지'로 발돋움한 것은 계획 개발에 따른 널찍한 도로와 사통팔달한 교통체계, 선호도 높은 중·고교 이전에 힘입은 바 크다. 지난 6·17 대책 때도 강남권 규제가 확대되자 강북에서 교통 호재와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에 수요가 몰렸다는 점을 주택당국이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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