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샌더스, 대선 승리 위해 뭉쳤다…공동 정책안 발표

기후변화·경찰개혁·경제·교육·의료·이민 6개 분야

코로나19-실업률-경찰개혁안에 초점

샌더스 급진적 의료보험 정책 뺐지만 '진보적' 평가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왼쪽) 전 미국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TV토론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3.16.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유력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 의원이 8일(현지시간) 올해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정강정책 권고안을 발표헀다.

CNN,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 대선 캠프와 샌더스 의원 진영의 연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당 강령 초안을 작성하는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정당강령위원회에 110쪽 분량의 정책 권고안을 제출했다.

권고안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할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나온 것이다.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샌더스 의원은 지난 4월8일 경선을 중도하차했지만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바이든 전 부통령 측과 함께 6~8명 규모의 TF를 꾸려 정책안을 협상해왔다.

권고안은 기후변화와 형사·사법, 경제, 교육, 의료, 이민 등 6개 분야로 만들어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치솟는 실업률, 경찰의 만행과 인종적 불평등 등 최근에 제기된 3가지 주요 이슈와 관련한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

예를 들어 경찰개혁과 관련해선 공권력 사용 표준 마련, 목 조르기 금지, 권력남용 경찰 추적 연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형사사법개혁안을 작성할 TF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지난달 25일 통과시킨 진보적인 경찰개혁안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선 노동 정책과 관련해 실업보험 확대, 주·지방정부 지원, 중소기업 보조금 및 대출 지원, 대기업 지원금 감시, 최저임금 인상, 의료 유급 휴가 확대, 저소득·중산층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제2의 철도혁명 착수, 도로·교량·공항 보수 등 인프라 투자와 함께 부동산 개혁 등의 내용도 담았다.

교육 분야에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한 학생 부채 탕감, 학자금 대출 이자 제한 등을 포함했다. 건강 분야는 의료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췄는데 일자리 60만개 창출, 접촉자 추적 확대 및 무료 검사·백신 등의 내용을 넣었다.

이민 분야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여행제한, 망명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되돌리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번 권고안에는 샌더스 의원 측이 주장해 왔던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의료보험 정책과 그린 뉴딜, 경찰서 폐지 등 보다 진보적인 제안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바이든 전 부통령의 기존 입장보단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TF 구성원의 헌신과 도움으로 민주당과 미국을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강정책 권고안을 만들었다"면서 "샌더스 의원에게도 깊이 감사한다. 그는 우리 당을 통합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의원도 "최종 결과는 나 자신이나 내 지지자들이 단독으로 만들었을 내용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미국을 보다 진보적으로 이끌고 미 전체 노동자 가정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협력해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기 위해선 진보와 중도 양 날개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후변화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추천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당연히 여느 협력과 마찬가지로 절충과 타협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후변화TF는 평가할 만하고 실질적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입장도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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