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다주택 국회의원·고위공무원, 3개월내 다 팔아라"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9일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는 데 대해 “3개월 내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차기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에 대해 ‘3개월 시한’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문제가 되는 정치권 인사 및 고위공직자들은 3개월 이내에 이 부동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또 우리 정부의 의지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따라주길 바란다”며 “3개월 정도 여유 주고, 그 다음에도 정리하지 못했을 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반포 아파트 처분 의사를 밝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자신의 서울집을 정리해 차라리 무주택자와 함께 이 시기를 함께 건너가겠다는 뜻을 밝혀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소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데 비해서 이들이 전세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등 시장 행위자로서의 효과는 생각보다 적다”며 “그분들에게 물론 자신들의 행동, 자산을 처분할 기회는 줘야 하지만 이 문제와 관해 근본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며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주장했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린벨트는 훼손해선 안된다는 원칙이 강해서 이 문제를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답하지는 못하겠다”면서도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주거권 안정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양보할 가치가 있다면 어디까지인가, 공존할 틀은 어디까지인가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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