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다주택자 종부세율 6%로 ‘대폭 인상’ 방안 검토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3.2%에 비하면 두 배 가량 인상하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 인상 등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6%까지 올리는 방안을 다양한 방안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종부세 최고세율은 0.5%~3.2%다. 정부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4%로 높이기로 했으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당정은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되도록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무게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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