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들고 나온 김부겸 "부동산 불평등 해소하겠다"

[머니투데이 이해진 , 서진욱 기자] [the300]김부겸 민주당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사진=뉴스1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책 공약으로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이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비롯해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약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주거안정을 지키고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서두르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철저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를 통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다"며 "집으로 부자 되는 세상이 아니라 집에서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공약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인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7%로 OECD 평균 1.06%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보유세를 인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이밖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68.1%,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53.0%, 토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낮은 겨격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고가주택을 소유한 이들보다 시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는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납부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해 개선이 요구된다"며 "공시가격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조사·검증 과정을 개선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해진 , 서진욱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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