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정권, 한강다리 폭파하듯 사다리 걷어차"

"문대통령 사과하고 당정청 모조리 책임져야"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대표와 6.25전쟁 당시 폭파된 한강다리 잔해를 넘는 피란민들./조선일보DB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9일 부동산 폭등과 관련, “문재인 정권과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는 6·25전쟁 당시 한강 다리를 폭파해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의 맨 끝을 부여잡고 힘겹게 사는 서민·중산층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거론되는 정부의 대책은 규제와 증세 일색이다.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며 “이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계층 이동 사다리의 맨 끝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진짜 투기꾼들은 법과 제도의 맹점을 비웃으며 배를 불리는 사이에, ‘집을 팔라’는 정부를 믿었던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함과 분노에 피눈물을 쏟고 있다”며 “청년은 집 살 희망을 잃었고, 서민은 팔자에도 없던 투기꾼으로 몰렸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런 정권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들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도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국토 이용, 도시계획, 세제, 금융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종합적인 국정이자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정치, 교육, 금융,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이 정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다. 제대로 된 정책도 없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장관,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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