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값 계속 폭등하는 건 여당이 시세차익 수혜자이기 때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52％ 폭등…민주당은 국민에겐 집 팔라고 하면서 뒤론 투기 조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서약'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민주당에 서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23％에 이르는 42명이 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중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기준을 적용했을 때 21명에 이른다.

경실련 조사결과 이들 21명 중 재선 이상 의원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가치는 지난 4년간 평균 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명단, 권고 이행 실태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서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 세력이 돼 종부세는 인상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재 혜택을 유지하는 등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위협하면서 뒤로는 이같이 투기를 조장해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폭등했다"면서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것은 집권 세력과 여당이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측은 7일 경실련이 박 의장을 2주택자로 지목하면서 부동산 재산이 4년 만에 23억원가량 올랐다고 비판한 데 대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로 경실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 의장 측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 측은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며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이날 박 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에 집을 1채씩 갖고 있으며 이들 집의 시세는 2016년 3월 35억6400만원에서 지난달 59억4750만원으로 23억8350만원(69%)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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