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조준한 與, 정작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

180명 중 42명이 2주택 이상
21명은 투기과열지구에 보유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자, 부랴부랴 전수조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커지는 논란에 진화하기도 버거워하고 있다. 특히 전략공천을 했던 일부 의원의 경우, 주택보유 현황 조사가 되지 않는 등 총체적 난항 속에 민주당은 여론의 비판을 삭히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서약 이행을 촉구하며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이며,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기준을 적용했을 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들 21명 중 재선 이상 의원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가치는 지난 4년간 평균 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월 21대 총선에 앞서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다. 이에 경실련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명단, 권고 이행 실태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서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총력전을 예고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소유자 부담완화 등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해 처분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7월에 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치에 대해선 아직 언급이 없었지만, 조사를 한다는 건 그 다음에 뭐가(조치가) 있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대신 청주 아파트 처분 등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의 분노를 서둘러 진화하려는 모습으로 읽힌다. 특히 노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행보에 대해 "좀 아쉽다.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며 사실상 반포 아파트 처분을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최근 SBS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워낙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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