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秋 지휘 수용 않는 尹 맹공 "공무원 아닌 무리들의 수장"(종합)

"검찰총장이 장관 지휘 따르는 건 상식이고 법 체제"

"권한쟁의심판 청구? 수사 방해…상식으로 판단해야"

"검사장 회의, 법적 근거도 효력도 없는 위력시위"

"장관 적법한 지휘 반하는 행동엔 직무배제 징계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6.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정진형 한주홍 기자 = 여권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총장 배제'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 체제"라며 "그게 안 되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돼 있지, 검찰총장이 이의제기를 하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법 해석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더불어 검찰 측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건 수사 방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목소리 높였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공무원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장관이나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거부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만든 법의 지휘·감독도 거부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안 돌아간다"며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야당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박범계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총장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개입 논란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맞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7.06. park7691@newsis.comㅊ

박주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내부 권력으로부터 검사의 독립 달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 관계에서는 이의제기권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이의제기권을 전제로 법무장관 지휘 어떻게 대응할지를 전국 검사장 모아 논의한 것은 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장관은 최고감독자이기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검사는 검찰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국민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에 보인 검찰총장의 행태는 국가지도자급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보이는 행태가 아니라 순전히 어떤 한 무리들의 수장, 개인적 이득을 살피는 범부, 이런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내 새끼 지키기"라는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른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법적 근거도 효력도 없는 회의를, 일종에 위력시위를 한 것"이라며 "거기서 자기 생각과 같은 결론이 나오길 원했을 건데 제가 듣기에 목표는 분명했던 것 같은데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검찰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 전망에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이 있잖나. 그걸 발동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권한쟁의가 받아들여져서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2020.07.02. photocdj@newsis.com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에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는 '대다수 의견' 또는 '공통된 의견'임을 전제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건은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검찰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함이 상당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만일 장관의 적법한 지휘에 실제 대다수가 공통하여 저항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한을 정해 장관의 지휘 실행을 명하시고 이에 반하는 행동에 대하여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직무배제 후 징계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장들 다수가 특임검사를 건의했다는 대검 보고가 사실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실이라면 이 검사장들 누군지 보고 싶다"며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반하는 행위를 하자고 재촉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항에 동조한 자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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