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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국회복귀 통합당 '실탄 다섯발' 장전, 정국 장악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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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윤미향 국정조사, 공수처 비토권으로 對與 압박

검언유착 특검 요구…朴·李 인사청문회도 '송곳 검증' 예고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06. mangust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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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6일 국회로 회군한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원내 투쟁을 예고한 만큼 원 구성 정국보다 7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 큰 격돌을 할 전망이다. 통합당은 대여(對與) 투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충분한 '실탄'을 준비하고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통합당은 우선 국회 운영위원회에 선수(選數)가 낮은 원내부대표단을 배정했던 관례를 깨고 3선·재선 의원 중 전투력이 강한 김도읍, 곽상도, 박대출 의원 등을 전진 배치했다.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현 정권의 각종 실정과 비리를 파헤치고 강력 비판함으로써 운영위를 사실상 대여투쟁의 본거지로 삼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사위 간사로 김도읍 의원을 지명한 것을 비롯해 국방위와 정보위 간사를 각각 한기호, 하태경 의원에게 맡긴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 모두 3선 의원들로 통상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다.

각 상임위마다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해 통합당의 절대 열세가 예상되는 만큼 재선이 맡는 관행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간사직에 정치력이 있는 중진을 배치, 전투력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원내 투쟁에 방점을 둔 당 지도부가 상임위부터 '공격형 전술'로 배치한 만큼 통합당은 ①대북정책 ②윤미향 국조 ③검언유착 특검 ④인사청문회 ⑤공수처 비토권 등 '5대 무기'를 장착해 대여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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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과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 2020.07.0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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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은 정부의 굴욕적 대북외교가 자초한 것으로 보고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거짓말을 국정조사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겨눴다.

이를 위해 대북정책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도 한기호 의원과 하태경 의원에게 간사를 맡겼다. 한 의원은 육군 3성 장군 출신이고, 하 의원은 대북 라디오 방송인 '열린북한방송' 대표를 맡을 정도로 북한 동향 파악이나 대북 정보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야당 의원이지만 대북 정책을 다루는 데 우월한 위치에 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주 원내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치졸한 행태"라고 맹비난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만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정의와도 연관시켜 국정조사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당 내에선 국정조사와 별개로 '제2의 정의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감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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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수소경제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0.07.06.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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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특검도 밀어붙일 태세다. 검언유착 사건을 계기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수사지휘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의 판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대검 전문수사자문회의나 추미애 장관 체제에서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 수사 모두 공정성 논란이 일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6일 당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며 "이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수사 수단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별검사제도 밖에 없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또 다른 검사장이 얽히고 설킨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으로서 수사해야 될 사건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대여 공세의 장으로 잔뜩 벼르고 있다.

통합당은 박 내정자가 과거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던 만큼 대한민국 정보기관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과 균형감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인 이 내정자에 대해선 과거 편향적 대북관을 문제 삼아 '북한 눈치보기' 논란이 일고 있는 대북 정책을 청문회장에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사는 다분히 북한 정권을 의식한 대북편향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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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외교안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6.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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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원 구성 다음 승부처는 공수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만큼 통합당은 '비토권'을 무기로 앞세워 여당의 공수처 속도전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운영위에 3선·재선 중 '특급 저격수'로 불릴만한 막강한 화력을 지닌 의원들을 배치하고 법사위 간사로 이례적으로 재선 의원 대신 3선 김도읍 의원으로 정한 것도 공수처 저지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합당은 오는 15일 출범 날짜에 맞추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서두르는 민주당과 달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당분간 후보 추천 작업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1명씩,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에 의해 결정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모두 동의하는 후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해야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할 수 있지만, 만약 야당쪽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추천 인사 절차는 난관에 빠질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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