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北에 맞대응 법안 발의 "해병특수군 신설·핵균형 명시"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홍준표 의원이 6일 해병특수군 신설과 남북한 핵균형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해병특수군 신설'로 국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남북한 핵균형으로 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좋은세상만들기 4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육군에, 해병대사령부(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된 상태다.

그러나 약 10만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을 억지하고 유사시 우리 특수군의 침투·상륙 작전을 실효적으로 수행하려면 해병대와 특전사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과 주한미군에 크게 의존하는 침투 자산·장비의 파격적 획득이 대단히 시급하다는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으로 해병대와 특전사 등을 통합해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높인 '해병특수군'을 신설, 4군 체제로 국군을 개편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국방의 기본원칙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남북한 핵균형으로 실효적 북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원칙을 천명토록 했다.

홍 의원은 "육·해·공·해병특수군 4군의 균형 발전과 남북한 핵 균형을 통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대북안보정책은 핵균형과 무장평화론을 근간으로 남북 상호간 건강한 체제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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