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부동산·인사청문회…여야 ‘7월 국회’도 충돌 예고

오늘부터 임시국회 시작…통합당 복귀 “본격 원내 투쟁”

여 ‘공수처 출범 예정대로’ 야 ‘헌재 위헌심판 결과 봐야’

통합당 대북·윤미향 국조, 검·언 유착 특검 요구도 쟁점

[경향신문]

손은 잡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오른쪽),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7월 임시국회가 6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또다시 전면 충돌로 향하고 있다. 지난 3일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현안에 대한 속도전을 늦추지 않을 태세다. 반면 6일부터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통합당은 강경한 ‘원내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는 공수처뿐 아니라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현안들이 수두룩해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은 회동 뒤 “통합당이 임시국회에 돌아오겠다는 의견을 밝혀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각 당 의견을 모아 월요일(6일) 다시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 김성원 수석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거론하며 “잘못된 원구성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통합당이 ‘6일 국회 복귀’를 공식 선언하며 이뤄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내에서 주요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 꾸려가게 됐다. 여야는 전열을 가다듬고 현안들을 두고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의 이견이 큰 공수처 출범 절차가 진행돼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예고돼 있다.

최대 쟁점은 공수처 출범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인 공수처 출범기한에 맞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에 위헌 요소가 많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과부터 보고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다 해도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활용할 방침이다.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의 경우 공수처에 비해 여야의 이견이 덜하다. 다만 정책 방향을 두고는 논쟁이 이뤄질 수 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통합당은 세금 규제보다 주택 공급을 강조한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비서실장까지 강남불패를 확신하면서 자기 지역구 아파트까지 파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 누가 믿냐”면서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뜻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은 또 대북 문제와 정의기억연대·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를 비판하며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의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통합당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두고 “균형 감각은 찾아볼 수 없는 대북편향 인사”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히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을 두고 “국정원을 망치는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수용 불가’ 입장이다. 검·언 유착 특검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홍정민 원내대변인)고 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7월 임시국회에서도 6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여권 독주’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여권 내에선 야당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용하·심진용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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