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도 일부 찬성…'차별금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평등법'으로 명칭을 바꾼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성적 지향' 항목에 대한 찬반 논의가 또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달 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평등법 제정 촉구 이후 시민단체들은 찬·반 집회를 잇따라 열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반대 의사를 밝혀 오던 개신교계 일부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오면서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5일 인권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는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최영애 국가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를 찾아 "있는 힘을 다해 이 법이 21대에, 꼭 올해에 제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이튿날 인권위가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논의가 또다시 격해지고 있다. 첫 차별금지법 논의가 있었던 2006년 이후 14년째 같은 양상이다.

법안 발의 당일 국회 앞에서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29개 단체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일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에는 개신교 일부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개신교계 일각에서는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교리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지난 1일 한국개신교장로회총회(기장)는 한국 개신교 교단 중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형묵 한국개신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해 차별은 금지돼야 한다"며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개신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한국교회총연합회가 반대 기도회를 여는 등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은 여전해, 논의에는 진통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이견이 있는 성적지향 항목을 제외한 '제한적 차별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의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란 비판 의견도 있다. 정문자 인권위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들어있고,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세계에서 통용되는 규범)"이라며 "(성적지향 항목을 별도로) 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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