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지시는 틀렸다, 집값 거품만 키울 것"

경실련 회원들이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호출해 직접 추가 부동산 대책을 지시한 것과 관련, “지시와 방향이 틀렸다”며 “21번 투기 조장책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고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해온 경실련은 이날도 성명을 내고 “집값을 취임 당시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집값 대책을 제시해주길 기다렸는데 결과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구멍 뚫려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이라며 “집값을 잡기는커녕 거품만 더 키울 것”이라고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부동산 긴급 보고를 받고, 서민 실수요자 보호, 다주택자 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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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3기 신도기 개발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했다.

경실련은 “(3기) 신도시를 개발해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 없다”고 했다. 또 “공기업, 민간업자, 건설사 등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불안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 인상은 이미 9.13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개인과 비교할 때 반의 반에도 못 미치는 법인의 종부세율 강화와 불공정한 공시지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유세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21번의 투기조장책을 남발해 온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에게서는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집값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며 “불로소득 주도성장은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장관들부터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 연일 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김현미 잠꼬대 같은 소리” “김상조·홍남기·김현미 즉각 교체”

경실련은 지난 1일부터 연일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왔다.

경실련은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장관을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즉각 교체하라"고 했다. 경실련은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대부분 고위 공직자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최근 집값 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놔두고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 더는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지난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6.17 대책을 내놓자마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집값이 여기저기서 막 뛰고 있다”며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김현미)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이 전날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한 것을 직접 비판한 것이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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