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 용한 재주 있다" 최형두 통합당 대변인

[경향신문]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용한 재주가 있다”고 말했다.

3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한 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통합당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체감하고 있다. 집값이 모든 규제와 어떤 정책적 의도로만 잡히는 것이 아닌데 (정부의 부동산관련)22차례 조치가 있어왔는데도 악화되고 있다”며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를 믿지 않고, 특히 지금 이런 정책이 오히려 서울의 전셋값을 폭등시켜서 이제는 뭐 서민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는 꿈이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 세입자도 쫓아내는 판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일일 스페셜 진행자를 맡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말씀대로)세입자 보호대책도 정말 필요하다”면서 “독일 베를린 시장은 아예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서울시장은 이런 것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 만약 (임대료 동결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통합당이 통과시켜줄 수 있나”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임대료 동결) 규제의 효과도 인정하지만 그런 규제가 오히려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리고, 한꺼번에 많은 전세 매물이 조정되는 부작용도 예상되는만큼 서울시장이 잘 시장의 수급을 반영해 혼란이 없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며 답을 피했다. 이어 “임대료 동결조치 이전에 집값 잡는 대책부터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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