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년·신혼부부 등 부동산 세금완화 검토하라"

김현미 장관의 긴급보고 받고...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정부가 주택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종부세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반대한다”며 처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하자, 문 대통령이 다시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했다.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과 국민들의 분노를 고가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돌려막는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노 실장은 작년 12월에도 같은 지시를 내렸지만, 청와대에는 아직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강민석 대변인 등 12명 이상의 다주택자가 있다.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가 있는 노 실장은 지난 1일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서, 장차관 및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다주택 처분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우상 기자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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