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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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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상 靑고위급 12명…`집이냐 직이냐` 양자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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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부동산 불끄기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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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6·17 부동산 대책이 거센 역풍을 일으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자 고위직 다주택자 참모들의 '솔선수범'을 강제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날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12명을 개별 면담해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달 안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며 강력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와대의 방침은 각 정부 부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6·17 대책이 이미 청년층 주택 실수요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켜 놓은 상황이라 성난 민심을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권고자이자 당사자인 노 실장이 서울 강남과 충북 청주에 보유한 주택 가운데 청주 집을 급매물로 내놓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노 실장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청주 자가를 팔고 서울 강남 집을 남겨놨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강남 집값 하락' 전망과는 상반되는 행동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노 실장이 밝힌 방침은 강력 권고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고이자 명령으로 읽힌다. 결국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은 이달 중 '집을 지키거나 직을 지키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청와대 고위직 참모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12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다주택자는 5명이고, 나머지 7명은 △세종시 △부산광역시 △제주도 등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각각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다. 강민석 대변인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2채를 갖고 있다. 내각에선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주택자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2주택자다. 문 장관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스웨덴 소재 아파트를 보유했다.

[김성훈 기자 / 백상경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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