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지적에, 김현미 "4번의 부동산대책 종합작동하는 결과 봐야"

22번째 부동산 대책 실패 아니냐 질의에 "4번째인데 언론이 온갖 것들 다 붙여 22번째라 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일창 기자,한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간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 "종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집값이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이 "지금까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낸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4번째인데 22번째라고 한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언론이) 주거대책 등도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며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이 없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반박하면서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행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다"면서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강화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집 없는 서민이 느끼는 애절함에 장관 답변으로는 잘 전달이 안된다"며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현실은 집값 폭등과 전세금 폭등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작심 비판한 점도 언급하며 부동산 대책 실패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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