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슬기로운 의원생활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6.25(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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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9일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면서 "꺾이지 않겠다"며 검찰을 또다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 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반인 지난 2월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검찰이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라며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고 그 피해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했다.
더불어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과정은 더디고 힘들 것이고,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연일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25일 국회 초선의원 행사에서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관련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윤 총장을 겨냥해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이투데이/김보름 기자(full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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