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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조기숙 "문 대통령, 日처럼 집값 폭락할테니 집 사지 말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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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교 교수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참모하고 대통령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서 최근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했다는 걸 SNS 글에 남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차재원> 그 이야기는 기다리라고 했다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상황 자체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에 의해서 일본처럼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일본도 폭락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의 현실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기숙 이대 교수의 판단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본인도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딱 선택한 것은 분양가상한제 하나만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갖고는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서도 판단미스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조기숙 교수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김현미 장관도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청와대가 나서서 고위공직자들한테 지금 다주택자들한테는 집 팔라고 하고 있는데 안 팔고 있다.

◇앵커> 강심장에 놀랐다.

◆차재원> 강심장이 놀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말발은 먹히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들, 여당 의원들의 배째라는 식의 이런 부분들이 운동권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업어타서 상당히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이 든든하다고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숙 교수가 이야기한 바가 저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앵커> 이분이 일단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재원> 지금 현재의 과도한 규제일변도 그리고 아주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아마 지적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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