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등 혁신에 앞으로 더 힘을 기울일 것” 각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 요원들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가 ‘청년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확고한 인식 아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더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인국공 논란에 관해 기자의 질문에 “이번 논란의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왜 그토록 분노하는지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공정의 이슈는 혁신과 연결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혁신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을 인용한 뒤 “정부는 공정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혁신 정신에 앞으로 더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등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공기업 취업이란 ‘좁은 문’ 앞에서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다투는 일이 줄어들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는 넓게 보면 인국공 논란에 막 불이 붙은 지난 24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통해 내놓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황 수석은 JTBC 뉴스에 출연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2만1000명이던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자가 2019년에는 3만3000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자리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뽑은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번 결정을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면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해 홍보 등에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달 말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3일 공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노조 제공 |
그는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나온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처럼 분노하는 청년들에게 정부 입장을 정확히 알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공정성도 중요한 가치임을 설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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