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결 방어벽’에 막힌 쌍특검법… 계엄 수사 혼란 장기화 [‘내란·김여사 특검법’ 부결]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

각각 2표·4표차로 자동폐기

내란특검법 찬성 198· 반대 101·기권 1

김건희특검법 찬성 196·반대 103·무효 1

與 “보수궤멸법·국정파탄법 통과 안 돼

민주, 보수 우파를 초토화하겠다는 것”

당 지도부 표결 전 의총서 반대표 호소

巨野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계산 깔려

野는 ‘외환유치죄’ 포함해 재발의 방침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체 등을 둘러싼 혼란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대한 재표결에 나섰으나 모두 가결에 필요한 200표를 얻지 못했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고 김 여사 특검도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들 8개 법안 모두 자동 폐기됐다.

농업4법 등 6개 법안도 자동 폐기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정부는 표결에 앞서 특검 후보 추천권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만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발생 여지가 있고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며 특검의 ‘보충적’ 성격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의요구 설명에 나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특검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논란을 없앰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과거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2003년 대북송금, 2007년 BBK 수사 특검도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법원장이 추천해 정치적 논란을 소멸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할 때 도입하는 제도”라며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 비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특검 수사 대상은 일차적으로 검찰 수사를 마쳤거나 불수사 대상이라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현행 특검법이 정치적 중립 논란 발생 여지가 있고 보충 수사라는 제도적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쌍특검법을 보수 궤멸 법안으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국회법·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국정파탄 6법’으로 정의하며 반대로 뜻을 모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해 첫 본회의부터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됐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얼룩진 본회의가 될 전망”이라며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반대표를 호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내통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어 해당 법안들을 부결시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불복 선언이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헌법 유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농업4법에 대해선 “나중에 쌀값이 폭등하든 말든 농가 소득이 폭락하든 말든 내 알 바는 아니고 일부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뚫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쌍특검법을 두고는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의도 황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포퓰리즘 독재 정치를 결코 허용해 줄 수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여권에선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만 특검이 추진돼 대통령 내외뿐 아니라 사실상 정부·여당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라 보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면상으론 쌍특검법 등 재의결된 법안들이 ‘위헌·위법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수 의석을 무기로 포위망을 좁혀오는 민주당에 속수무책 끌려가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의원총회에선 ‘본회의 재표결 전 쌍특검법 수정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우선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고, 부결 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정국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당이 한목소리를 내야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다”며 “수정안을 논의하자는 것도 당내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영남권 재선 의원도 “민주당이 계속 올리는 법안들은 문재인정부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들로, 결국 우리 당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라며 “우리가 108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결로써 보여줘야 민주당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협상 등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기존 14개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인지수사권과 수사 방해 대상도 처벌이 가능하게 돼 있다. 수사 대상을 넓혀 여권을 더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첫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는 등 현 공조수사본부 체제로는 속도를 낼 수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현우·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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