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자치권 훼손' 中공산당 관료 비자 제한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인권과 자유를 침해한 데 책임이 있는 중국 공산당 관료들에 대한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로이터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중국은 1984년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중·영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또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가를 체포하고 선거 후보자를 실격시키라는 압박을 가하는 등 홍콩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게속 침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료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다"며 "비제 대한 대상은 그들(중국 공산당 관료)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번 비자 제한 대상이 누구인지, 몇명이나 포함됐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비자 제한 대상에 중국 공산당 관료의 친인척까지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기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이름을 밝히기는 거부했다.

그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자유를 침해한 중국 공산당 관료들을 처벌하겠따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중영공동선언 하의 약속과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이는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표현과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법률로 보호되며 홍콩 통치 당국의 존중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근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존중은 중요하다"며 "미국은 홍콩에 대한 여러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홍콩 내 반(反)정부 인사를 감시·처벌하기 위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에 '국가안전공서(國家安全公署)'라는 보안 기관을 설립하고, 홍콩 내 범죄 활동을 직접 수사·처벌하는 길을 열어놨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행위는 중영공동선언 위반이자 일국양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동안 홍콩에 제공한 비자 조건 완화, 관세 면제 등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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