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집값 상승률 52%라고?.."중간값의 오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급등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통계를 과잉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교에 적합치 않은 중위값을 사용해 실상과 달리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2017년 5월~2020년 5월)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이다.

국토부가 자료를 내놓은 이유는 전날 경실련이 민간통계 KB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급등했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14.2%와 52%의 차이는 기준이 달라서다. 경실련은 매매거래가 된 서울 아파트 가격을 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아파트값인 '중위가격'으로 변동률을 계산했다. 이 가격은 집권 초 6억600만원에서 최근 9억2000만원으로 3억원 뛰었다. 이 수치는 KB시세만이 아니라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도 5억3732만원에서 8억3410만원으로 3억원 올랐다. 상승률 55.2%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중위가격 상승률로 보면 "과잉해석" 여지가 있다고 봤다. 가격이 싼 구축 아파트와 비싼 신축 아파트가 해마다 비중이 달라 연도별로 중위가격이 들쭉날쭉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2016년) 가격이 싼 노후주택은 연평균 7000가구 없어졌고(멸실노후주택) 가격이 비싼 입주 아파트는 연평균 3만2000가구 공급됐다. 현 정부는 멸실 노후주택이 연평균 1만6000가구인 반면 입주 아파트는 4만 가구여서 전 정부 대비 중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국토부 논리다.

특히 중위가격은 매매거래가 된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한다. 현 정부 들어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전체의 19.7%로 높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 비중이 8.0%, 7.9%에 그쳤다.

국토부는 '호가'와 '실거래' 가격을 섞은 매매가격 지수 기준으로 상승률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격지수(국토부 기준)와 가격(중위가격)은 서로 다르다"며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려면 가격지수 변화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기준으로 산정한 상승률(한국감정원 통계)은 14.2%다. 같은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2014년 2월~2017년 3월)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5.2% 올라 현 정부와 상승률이 비슷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한국감정원이 매매가격 지수 통계를 따로 내지 않았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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