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국회 공전에 3주째 표류…일자리·소비 촉진 등 ‘골든타임’ 실기 우려

고용유지·55만개 일자리 등 집행 시급…국회 파행에 20일째 상정도 못해

“하반기 경기반등 모멘텀 차질 우려”…정부도 긴급회의 조속한 확정 촉구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상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지 20일이 지나고 있지만, 상임위 구성 등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간만 지나고 있다. 추경의 생명은 집행의 ‘타이밍’인데도 국회 확정이 지연돼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 등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23일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고, 국회 확정 후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조만간 국회를 방문해 추경안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4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기 보강 등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이날로 20일이 됐지만, 21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둘러싸고 정쟁을 지속하면서 추경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해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0일이 됐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상정조차 하지 못해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안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지난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아 애타는 심정”이라고 국회의 신속한 확정을 촉구면서, “추경안에 담긴 대부분 사업 하나하나에 정책 수요자들이 있고, 그 분들은 추경 자금의 수혜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위기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기존에 발표한 135조원+α(알파)의 금융지원 패키지는 재정의 출자와 보증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한 재정소요액 5조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다. 일시휴직 등 실직위기에 놓인 근로자 약 58만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9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114만명의 생활지원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원도 이번 3차 추경안에 반영돼 집행이 시급하다.

동시에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 채용보조금 등 55만개의 직접일자리를 공급할 3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과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확대 예산 3조4000억원도 반영돼 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8대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확대 예산 등도 3차 추경에 포함돼 있다.

이들 예산은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현 시점에 집행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하반기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최대한 살려야 우리경제가 침체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그나마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번 추경안은 11조4000억원의 세입경정을 포함해 35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거의 모든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여야가 상임위 구성에 합의해 국회가 정상 가동되더라도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래저래 ‘골든타임’을 소모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경 TF회의를 열어 국회의 신속한 확정을 촉구하고, 국회 확정후 3개월 이내 75% 이상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hjl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