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안 당론 채택, 국회 제출키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류연갑(왼쪽), 박옥선 유공자를 초청해 6.25 70주년 기념뱃지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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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북핵 폐기와 한·미 동맹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통합당은 소속 의원 전원(103명)의 서명을 받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연일 강경 대응론을 펴고 있다. 이날 당 외교·안보특위가 공개한 결의안에는 ▲북의 대남 비방과 도발행위 중단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 ▲북한 당국의 책임 경고 ▲확고한 안보 태세 촉구 ▲국제사회와의 협조 ▲한·미 동맹 강화 등 6개항이 담겼다. 특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동참시키자는 취지에서 여야 모두 납득할 내용으로 구성했다”며 “한·미 연합훈련,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민감한 부분은 결의안에서 제외하는 대신 특위에서 따로 성명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이 끊임없이 남쪽에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현실”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유지되는 것이지, 말로 유지될 수 없다”며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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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그 일이 있었던 방』)도 통합당을 들썩이게 했다. 이 책에는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뒷얘기가 담겼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문 대통령의 참석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박진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상은 했지만 회고록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문 정부의 즉흥적인 자가발전 외교가 결국 한·미 신뢰를 깨버리고, 남북 관계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처럼 파탄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당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우리 정부가 ‘운전자’ ‘조정자’라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매달렸다는 건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회고록의 상당수 내용이 왜곡됐다’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용 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고록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핵폐기’라는 대전제와 이를 위한 한미간의 공조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오로지 문 대통령 혼자만의 통일 아젠다 완성을 위한 짜깁기와 보여주기식 쇼맨십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3년 4월 26일 한미 두 나라의 해병대가 경북 포항시 송라면 독석리 해안에서 연합 상륙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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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의 대북 대응책도 구체화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공개 심리전’으로 맞불을 놓자는 주장이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훈련을 중단했는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훈련 수준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키리졸브 등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대체 훈련만 실시하고 있다.
통합당은 북한이 대남 전단을 실제로 살포하면 공개 심리전을 전개하자는 성명도 냈다. 신원식 의원은 “공개 심리전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을 뜻한다”며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방식으로 북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영국 북한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도 “확성기 재개를 대응 카드로 내놓으면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충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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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라는 통합당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당 특위는 “볼턴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도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주장했다. 안 대표는 지난 18일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고, 심 대표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정의용 실장)을 비롯한 전면적 쇄신을 주문한다”고 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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