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세력과 두더지 게임 반복"…심상정, 6·17부동산대책 질타

"투기 세력과 두더지 게임을 반복하는 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때 정부의 6·17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언급한 발언이다.

심 대표는 "정부가 지난 17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근본적인 처방이 담기길 바랐는데 또다시 투기 규제지역만 확대하면서 다주택자의 투기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우려를 표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투기 세력들의 발자취를 뒤쫓으면서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지속하는 한 전 국토를 다 찝을 때까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해도 투기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우려했다.

심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투기 세력들은 오늘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집을 사들일 것"이라며 "동시에 비싼 서울을 벗어나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서민들의 삶만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21번이나 했던 대책이 실패했다면 이제 그만 오답노트를 펼쳐볼 때"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심 대표는 또 "투기 수요 억제 대책의 핵심은 투기세력에게 보장되고 있는 기대이익을 철폐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의당이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투기 억제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7일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는 내용도 담겼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