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화 지대 재진출” 예고한 북…개성·판문점 재무장하나

[대남 공세 의지 강행…다음 카드는?]

북 총참모부 “전선 요새화” 뜻 밝혀

요충지 개성·판문점에 병력 주둔 땐

한국군 수도권 방어 부담 더 커져

초소·자동화기 철수한 JSA도 대상

DMZ 지피(GP) 11곳 재배치 여부 주목

1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접경지대에서 바라본 북쪽 초소에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가 걸려있다. 파주/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북한은 애초 예고한 대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해 대남 공세를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제 관심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카드로 대남 공세를 이어갈지에 쏠리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얼마 전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남한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날 단행한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철폐와 함께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9·19 군사합의의 파기 등을 언급했다. 이에 비춰보면, 북한의 행보는 크게 민간 차원에선 개성공단 철거, 군사적 차원에선 무력시위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남한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뒤 가동 중단 상태에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아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열 용의가 있다”고 제안하는 등 개성공단 재가동을 희망해왔다. 그러나 남한이 유엔 제재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북-미 관계가 경색되자,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북한이 한때 남북 협력의 ‘옥동자’로 통했던 개성공단을 완전 철거한다면, 남북관계에 돌이키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길 것으로 우려된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군의 군사적 대응은 총참모부가 ‘공개보도’를 통해 밝힌 대로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사력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북한군은 ‘북남합의로 비무장화된 지대’가 어디인지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개성과 판문점 주변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03년 개성공단을 착공할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성과 판문점 주변에 주둔하던 2군단 소속 6사단 전 병력과 64사단의 3개 대대 병력, 62포병여단의 증강된 1개 중대 병력 등을 후방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서울에서 가까운 군사적 요충지로, 철수했던 북한군 병력이 다시 이곳에 진주하게 되면 우리 군의 수도권 방어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2018년 남북 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초소와 무기를 철수시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병력 재투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북은 2018년 말까지 공동경비구역에 매설됐던 지뢰를 제거하고 쌍방 초소 4곳을 봉인·폐쇄했으며, 권총을 제외한 자동화기 등을 모두 철수했다.

남북이 2018년 말 각각 철거한 비무장지대(DMZ) 내 지피(GP·감시초소) 11곳도 주목된다. 다만 당시 남북은 철거 대상 지피 10곳에 대해선 상호 검증하에 철저히 파괴된 것을 확인한 바 있어, 즉각 복구는 쉽지 않다. 그러나 당시 남북 각각 1곳씩은 관광 자원 및 역사적 목적 등을 위해 보존하기로 합의해 남겨놓았다. 이곳은 언제든 병력 배치 등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총참모부는 남한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남전단 살포에 나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접경지역 등 민감한 군사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 남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민간단체가 한 일’이라고 해명했던 것을 모방한 전술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남삐라를 보내게 된다면 이는 명백히 판문점 선언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남북은 모두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수 이제훈 선임기자 suh@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