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선택적 분노중’…검사 탄핵엔 격노, 김건희 불기소엔 묵묵

지난 10월17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1.28) 아침신문 1면에는 △117년만의 11월 적설(5곳) △신도시 분당·일산 재건축(5곳) △“트럼프, 김정은과 직접 접촉 추진”(3곳) △국민의힘 압수수색(2곳) △야당-검찰 갈등(2곳) △삼성전자 인사(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검사 탄핵

② 시선, 클릭!

- 117년만의 폭설, 왜?

- 50~54살 25%, 부모·자녀 동시부양

- 신도시 재건축 어디?

- 명동 짐 맡기고 인천공항에서 찾는다

③ Now and Then : A Love until the End of Time(플라시도 도밍고 & 모린 맥거번, 1985)

① 차이의 발견

# 검사 탄핵

-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지검 지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검 부장검사 33명이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 가치 훼손”, “국민 불편”을 이유로 내세우는 검찰의 반발에 고개를 끄덕이며 검찰에 박수를 보낼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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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검사 탄핵

-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 민주당은 이들 수사지휘부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는 국회를 통과할 것입니다.

-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해야 탄핵이 이뤄집니다.

- 탄핵은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헌재가 수사기관을 통해 뚜렷한 범법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승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 그러나 탄핵소추안 의결이 되면, 해당 검사는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2. 검사들 반발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어제(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 글을 올렸습니다.

-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앞서 그저께(26일)에는 서울지검 1·2·3차장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권한남용”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탄핵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 이제 다음은 평검사들 차례가 되는 건가요?

3. 여야 반응

- 검사들의 반발에 대한 여야 반응입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특정인을 유죄판결 했다고 해서 탄핵한다는 건 너무 후진적인이야기”(26일) => 그런데 이 말에는 한동훈 대표 특유의 ‘왜곡’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속내가 이럴 것이라고 볼 순 있으나, 명목상 민주당의 해당 검사 탄핵소추안은 ‘특정인(이재명)을 기소’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특정인(김건희)을 불기소’해서 입니다.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런 결기 가지고 김건희 여사나, 똑같이 지금 정권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나 한번 똑바로 한번 해보십시오”(27일, YTN 라디오)

4. 민주당의 연이은 검사 탄핵은 합당한가?

-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국회에서 ‘검사 탄핵’이 의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는 검사 탄핵 시도 자체가 무의미했습니다.

- 민주당은 지난해 9월부터 9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헌재에서 2명의 검사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 탄핵소추된 검사들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 다만, 민주당이 비판받는 대목은 이들 검사들의 행위가 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거나, 혐의 사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관련 수사검사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복’ 또는 ‘방탄’ 탄핵소추 아니냐는 점입니다.

- 탄핵에는 수사 잘못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사실이 있어야 되기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기는 힘듭니다. 더욱이 현재 헌재 재판관 비율이 보수 대 진보가 5대4여서, 헌재에서 민주당이 기대하는 결과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 그러니 탄핵을 실제로 이뤄내기 보다, 이를 통해 탄핵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늦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도 합니다.

- 다만, 민주당의 행위는 ‘헌재’가 아닌 ‘국민’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검사들의 잘못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5. 검사들 반발은 정당한가?

1) 국민들이 검사들을 지지할까?

-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일부 절차적 무리함이 있음을 부인하긴 힘듭니다. 또 당연히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과 전 정권 인사들,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해선 먼지 털듯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갖 비위 의혹에는 솜방망이가 되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김 여사의 휴대폰이 주요한 증거물임에도, 압수수색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휴대폰을 맡기고, 조사인지 알현인지 알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것을 온국민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터져나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는데, 수사가 의혹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 쪽으로 향할 것으로 믿는 국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 서울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온갖 비아냥을 들어도 어느 검사 하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치욕스런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와 불기소에도 ‘이게 맞습니까’라는 목소리 낸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더니, 자신들을 향한 탄핵소추에는 한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누구 보라는 항의일까요?

- 해당 직급의 검사들이 우르르 이름을 올렸는데, 이름을 올리는 게 용기입니까, 이름을 안 올리는 게 용기입니까? 지금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 검찰은 이전에 걸핏하면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말을 올렸습니다. 이젠 챙피해서 더 이상 그 말을 하진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엔 ‘순한 양’처럼 행동했는데, 과거 노무현 정권에 시비를 걸어 ‘검새스럽다’는 비판을 받긴 했으나, 그래도 그때는 어쨌든 비록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맞섰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 이프로스는 검찰 내부망입니다. 검찰 내부망에 이런 성명을 올리면, 언론이 알아서 써줄 것임을 기대하는 것일텐데, 대통령을 향해, 또는 검찰 수뇌부를 향해 ‘제대로 수사하게 해달라’는 기개를 떨치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히는 편이 낫겠습니다. 야당 향해 목소리 내는 성명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이러는지.

- 그러면서 “헌법정신”, “국민불편”을 얘기하는데, 검사가 가장 명심해야 할 ‘헌법 정신’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들이 이에 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60%가 넘습니다. 검찰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그런 반성과 이견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찌 단 1명의 검사가 없습니까.

- 민주당이 검찰이 보기에 무리수를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검찰 향해서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게 민주당 때문인가요?

2) 검사는 탄핵하면 안 되나?

- 검사에게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한 탄핵 제도를 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만큼 소신있게 수사하라고 검사에게 좀더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 탄핵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탄핵은 현재 제도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들이 탄핵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 탄핵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있는 불법적인 검사는 탄핵하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 민주당이 탄핵소추하거나 탄핵을 시도하는 검사들 중 상당수가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수사에서도 봤듯이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행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탄핵소추와 관련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6. 사설

- 대부분 언론들이 관련 사설을 썼는데, 한겨레 경향은 검찰을 비판했고, 조선 중앙은 민주당을 비판했고, 한국은 양쪽을 비판했으나, 검찰에 더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한겨레 = 검찰의 ‘도이치’ 수사지휘부 탄핵 집단반발, 염치없다

경향 = 탄핵 반발하는 검찰, 시민은 검사들이 한 일 알고 있다

한국 = 검사 탄핵··· 야당은 신중히, 검찰은 반성부터

중앙 = 국가 기관과 제도의 마비를 노리는 민주당의 폭주

조선 = 또 검사 탄핵한다는 민주당,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

##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각각 사설을 썼는데, 모두 ‘무기지원은 안 된다’고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겨레 = 우크라 특사단 맞는 윤 대통령, 오락가락 그만하라

중앙 = 종전론 속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 살상 무기 지원은 곤란하다

한국 = 우크라 '천궁' 구매 타진도…무기 지원 냉철한 판단을

② 시선, 클릭!

# 117년만의 폭설, 왜?

## 50~54살 25%, 부모·자녀 동시부양

③ Now and Then

뉴스뷰리핑 말미에 이렇게 매일 노래 한곡씩을 첨부합니다.(네이버에서는 안 보입니다) 대개 뉴스와 연관될만한 노래를 고르는데, 팝이든 대중가요든 노래란 ‘사랑 노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뉴스에는 연관된 노래가 무한정으로 떠오릅니다.

오늘 노래는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모린 맥거번의 ‘A Love until the End of Time’(1985)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두 분은 ‘예쁜 사랑’ 계속 하실건가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P1prFirqXs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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