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급선회한 靑…"모든 사태 전적으로 北책임"

◆ 北,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청와대는 16일 북측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며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전면 부정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한 대응을 경고했다. 공들여 지켜온 4·27 선언이 한순간의 폭파음으로 무너지자 원칙적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측이 일부 반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조성한 긴장 국면에서 전단 살포 근절과 남북 간 합의 이행을 강조하며 정세를 진정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리인' 격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물론 군 총참모부까지 나서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서도 맞대응을 자제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약 2시간 만인 오후 5시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연 뒤 밝힌 입장을 통해 북측에 대한 실망감과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긴급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 4문장 모두를 일반적 서술형이 아닌 '명사형'으로 처리했다. 그는 "북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임"이라고 비난했다. 김 처장은 입장문에서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함"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자제를 촉구한 바로 다음날 4·27 선언의 상징인 개성 연락사무소를 없애버린 북측 처사에 강경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은 성명을 발표해 "남북 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 항의했다. 서 차관은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맹비난하며 북측의 책임을 물었다.

일단 정부는 북측이 군사분계선(MDL)과 동·서해상 경계선 근방에서 또 다른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 태세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적인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대북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북측의 고강도 도발로 인해 정부가 급전직하하는 남북 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대북특사' 카드를 고려할 개연성도 한층 높아졌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이라도 대북특사를 파견해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북한이 한국을 통해서 미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남북 문제의 본질인 비핵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도 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차기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는 체제 내구력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돼 나온 행동"이라며 "그렇다면 북한이 계획해 놓은 길을 오히려 우리가 압박하는 정책을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기존의 비전략적인 대북 접근과 정책을 고수한다면 북한에서 계속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대응에 무게를 실었다.

[김성훈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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