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규제→주춤→상승→추가 규제' 반복…부동산대책 또 나오나?

추가 부동산대책 임박 / 경기·인천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확대 유력…갭투자 '틈새'도 차단할 듯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문이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1일,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2% 올랐다고 밝혔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부동산 규제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경기지역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갭투자자 '틈새' 투기를 정조준한 정밀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언급과 부동산 지표의 불안이 맞물리면서 업계에선 부동산 대책 발표시점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17일 정부의 녹실회의 일정이 노출되면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17~19일 사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엔 12·16대책의 '구멍'으로 지적된 수도권 '풍선효과'와 갭투자자가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선 발표 여부와 시기, 규제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규제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이 3개월여 만에 다시 상승했다. 정부의 잇단 규제와 코로나발(發) 실물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 3월 말부터 이어지던 집값 하락세가 멈췄다.

특히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지역이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집값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와 강남권 위주 급매물 소진 이후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강남권 전체 하락 폭이 줄었고, 비강남권 아파트값도 오름폭이 커진 결과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지난 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의 상승해 13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중구(-0.01%)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집값이 상승하거나 보합(0.00%)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0.02% 오르며 지난 1월 둘째 주 이후 넉 달여 만에 가격이 상승했다. 송파구는 전주(-0.03%) 대비 0.05% 상승했다. 서초구와 강동구는 각각 전주(-0.04%) 대비 0.00%로 보합으로 전환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착공 허가 등 강남지역 개발 호재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강북 신흥 주거지역인 마포·용산구(0.00%)는 이번 주 보합으로 전환했고, 양천구(0.02%)는 목동5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다. 구로구(0.05%)·동대문구(0.03%)·중랑구(0.02%) 등 9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들의 집값 역시 오름세다.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얘기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강남지역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전통적으로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워낙 많다보니 정부의 웬만한 규제에도 결국에는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수요를 정책으로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은 대책이 나온 직후에만 주춤하는 듯하다 또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며 "안전자산인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수요와 매매수요가 강남 등 서울 인기지역에 몰리면서 정부의 규제 대책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대출규제 강화 등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 될 수 있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정량의 신규 공급을 늘리고,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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