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코로나 이후도 多産多死.. 고용보험 도입해야"

중소기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 생태계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꾸준히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산다사(多産多死) 속 구조를 탈피하려면 공유경제 등의 산업 혁신과 고용보험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 생태계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중소기업포커스 제20-13호를 통해 14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에 의한 디지털화(Digitalization)과 비대면(Untact) 서비스의 저변 확대가 자영업 시장에서의 관계 변화와 체질개선을 요구한다고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영업 생태계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다산다사(多産多死) 속 매출 준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업종별 자료를 이용해 ‘도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생태계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의 매출은 대형종합소매점과 온라인쇼핑몰의 매출과 경쟁관계에 있음을 확인했다. 지가지수(임대료의 대리지표), 인건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자영업 매출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 평균 매출액의 증가는 창업률을 증가시키지만, 창업률의 증가는 다시 평균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구조임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매출의 증가는 비임금근로자 수를 감소시키는 반면, 창업률 증가는 비임금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New Normal)은 산업 구조를 재편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영업 생태계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예측했다. 온라인 쇼핑 중심의 매출 확대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자영업 매출은 감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가 임대료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자영업 창업과 과열 경쟁을 유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인건비와 고용보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 노동시장 재편에 따라 비임금근로자들의 노동 지위 이동이 빈번해 질 것으로 예측했다.

■"공유경제 키우고, 고용보험 도입해야"
정은애 연구위원은 자영업이 대형소매점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공유, 정보 공유, 기능 융·복합화와 같은 공유경제가 중요함을 언급했으며, 온라인 쇼핑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배달앱과 장보기서비스 구축, 수수료체계 표준화, 라이더 라이센스(license) 제도화 등 언택트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종 업종 간 프랜차이즈 플랫폼 모델을 통해 공유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선호 변화에 맞춰 업종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방안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축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이 폐업과 상권 네트워크를 파괴시키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관점에서 상권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 전환에 의한 자영업자 감소 및 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따른 임금체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으며, 자영업자들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고용보험 해지 시 선택적 환급’, ‘소득보장보험’ 등 고용보험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서 자영업 시장의 과열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혁신창업을 활성화해 임금근로자로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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