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의회, 한 목소리로 中 제재 추진. 국제사회 동참 촉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이어 홍콩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발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재무정보 등 경영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60일 안에 제출하라는 각서에 서명, 대통령금웅시장실무그룹(PWG)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우리는 미국의 투명성 요건을 무시하는 중국의 관행을 끝내기 위해 단호하고 질서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WG는 미 재무장관 혹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조직으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중국 정부가 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검증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증시 내 중국 기업들의 관리 문제는 해묵은 숙제였다. 중국 기업들 또한 상장을 위해 회계 감사 보고서를 내야 하지만 미 당국이 검증을 위해 원본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퇴짜를 놨다. 중국 정부가 기업의 회계자료를 국가기밀로 분류해 회계장부 등을 중국 내에 보관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미 당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과 회계 법인을 개별 제재 했으나 지난 3월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루이싱커피의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지면서 태도를 바꿨다. 미 상원은 지난달 20일 여야 만장일치로 '외국 기업 책임법'을 통과시키고 PCAOB의 회계감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의 상장 자체를 불허하기로 했다. 나스닥도 지난달 발표에서 상장 기준을 강화하고 회계 법인의 중국 기업 감사 과정을 나스닥 차원에서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나스닥에게 박수를 보낸다"라며 세계 각국의 거래소들이 나스닥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스닥의 발표는 중국 기업들의 부정한 관행에 미루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정부는 모든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나머지 세계와 공평하게 경쟁하도록 하겠다"며 "나스닥의 행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미 의회에서도 중국 견제를 외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은 자신이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메릴랜드주)과 함께 중국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투미 의원은 법안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일에 자금을 대고 인권보다 수익을 챙기는 은행들을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법안이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전례 없는 조치가 될 것이다"고 장담했다.

제재 움직임은 미국 밖에서도 진행 중이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을 비롯해 영국 등 서방 8개국의 국회의원 18명은 5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발표에서 '대(對)중국 의회간 연합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집단 전략을 통해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중국 공산당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모임을 조직했다"고 선언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