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부는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서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병 상황 시 학원에 대한 강제 휴원 조치를 포함할 것인지 등은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원·교습소 12만8837곳을 점검한 결과 5월 29일 기준으로 1만356곳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인천이 100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는 787곳, 서울은 733곳으로 집계됐다. 현재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들은 △학생·강사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학생 간 1~2m 거리 유지 △출입자 명단 관리 △매일 2차례 이상 소독·환기 실시 등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사전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 집계 결과 2월 이후 현재까지 학원·교습소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46명이었다. 같은 기간 42개 학원·교습소에서 원장 8명, 강사·직원 24명, 수강생 46명 등 총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서울 여의도 소재 학원에선 강사 1명과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목동에선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이 일대 학원 4곳에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원가에 한때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발 감염을 잡지 못하면 결국 감염이 학교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당장은 학부모들께서 자녀를 학원에 안 보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학원 출입 명부 관리를 위해 QR코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전날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방문해 점검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다중이용시설은 (출입 명부 관리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학원도 사용을 권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작된 3차 등교에선 전국 2만902개 유치원·초·중·고교 중 519개교(2.5%)가 교실수업을 하지 못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당초 예정된 등교수업을 미룬 학교 519곳 중 516곳(99.4%) 역시 △경기 부천 251개교 △인천 부평 153개교 △인천 계양 89개교 △서울 12개교 등 수도권 지역 학교들이었다. 다만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5월 28일 838곳으로 집계된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3 등교수업을 시작한 5월 20일 이후 이달 2일까지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총 5명, 교직원은 3명으로 집계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과 등교수업 지원 상황점검 영상 회의를 주재했다. 유 부총리는 "등교수업일이 조정된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최근 학원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여기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3차 등교를 기점으로 순차 등교는 7부 능선을 넘었다. 이날 등교를 시작한 초·중·고교생 약 178만 명과 이미 등교수업을 한 학생 281만 명을 포함하면 459만 명이 다시 교실을 오가는 것이다. 이는 유·초·중·고교 전체 학생 595만 명의 77%에 해당한다. 이제 순차 등교는 오는 8일 중1·초5~6학년 134만 명의 등교수업 시작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원발 감염 등이 잇따르면서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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