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 “문 대통령, WHO 연대협력 요청에 행동으로 응답하라”

코로나19 대응 지식·기술 공공재로 하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개선 필요 촉구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9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에 공평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기업,과학자,연구자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행동 요청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이 3일 이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치료제, 진단 기구 등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양이 생산되고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개발자나 기업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 현재 일부 국가 및 제약회사들이 보이는 근시안적인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경쟁은 코로나 19 유행 종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18일과 19일 열린 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코로나19의 진단,치료,예방을 위한 도구를 '전지구적 공공재'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하며 협력적인 접근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경을 넘은 협력을 강조하면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연합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체의 자발성에 기댈 수만은 없다'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했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WHO의 연대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세계보건총회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공공재로 하자고 연설해 놓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한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지식 풀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K-방역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진단, 방역과 관련된 기술과 지식, 데이터, 노하우를 전 세계에 공유해 연대 행동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가 연구개발을 발주할 때 코로나19 관련 연구성과물은 세계보건기구의 지식 풀에 공유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공공재로 하기 위해 반드시 지식재산기본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우리나라에 이식해 놓은 일본의 법률인 지재법은 지식의 공유가 아니라 지식의 사유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연합은 'WHO의 지식 공유 풀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보건총회에서의 공공재 주장도 지식재산기본법에 저촉되게 된다. 이런 법률을 버젓이 두고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행동에 동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국내 제도의 개선과 함께 세계보건기구의 지식 공유 풀에 정부와 공공연구 기관, 대학,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민관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도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협의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연대 행동은 지식의 사유화와 상품화가 날로 심해지는 한국의 제도와 현실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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