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 입장 사실상 공식화 평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당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면서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도입 방침을 굳힌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기본소득) 실행이 쉽지 않다”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당 비대위 산하에 둔 경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자유를 구현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임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왜 3040 세대와 호남 사람들이 통합당을 외면할까”라고 물으며 “특히 3040은 불공정, 불평등을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래도 뭐라도 준다고 생각하는데 통합당은 못 준다는 식”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호남에 후보를 안 낸 것은 문제가 많았다”며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후보도 안 낸 정당을 찍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에 참석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한편, 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1일 통합당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코로나19 패키지법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담겼다. 이들 법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피해 지원과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유치원·학교 휴업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활성화,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등 지원책이 포함되면서 기존 정책에 비해 ‘좌클릭’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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