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강화" … '질병관리청' 독립하고 복지부엔 차관 2명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독립해 '청'으로 승격되고, 그 산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에는 1개 차관 직위가 신설된다. 1차관은 복지분야를, 2차관은 보건분야를 맡게 하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ㆍ인사ㆍ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ㆍ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만에 이뤄지는 조직개편이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또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해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그동안 성격이 다른 업무를 차관 1명이 총괄하면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신설하고,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도 설치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ㆍ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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