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K방역ㆍ비대면 진료 방점… 보건복지엔 1조 추가 투입

고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3차 등교개학일인 3일 오전 경북 포항 남구 연일읍 영일고에서 교사들 환영 속에서 1학년 학생들이 올해 처음으로 등교하고 있다. 1학년 학생들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나타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경예산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1조542억원으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방역 분야

구체적으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14~18세로 확대한다. 265억원을 투입해 235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면 신종 코로나 환자와 구분이 어려워 방역이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레벨D 보호복 772만개와 마스크 200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등 방역물품을 비축하는데 2,009억원이 책정됐다. 또 전국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선별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 102억원도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융자하기 위한 자금 4,000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호흡기 환자만 치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전국 보건소와 동네의원 등 500곳에 설치하는 사업에도 500억원이 배정됐다.

◇비대면 진료 활성화

3차 추경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도 포함됐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대면 접촉을 줄이는 진료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원격의료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다. 먼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한다. 동네의원에 6만명을 진료하는 혁신형 건강플랫폼을 구축하는데 33억원이 투입된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보건소를 현행 22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리는데 23억원이 지원된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대상 확대에도 11억원이 투입된다. 또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를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병원 3곳을 구축하는데 6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완화한 기간을 기존 7월말에서 연말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3만가구를 더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527억원이 투자된다. 보건소와 병원급 의료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 사업(6,312명)에 583억원이 투입된다.

◇신종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밖에 신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고 방역장비를 고도화하는 한편, 국립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에 1,4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원에서 87조1,115억 원으로 증가한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의 지출을 구조조정, 기존 예산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