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유력 이재용, 檢수사심의위에 '기소 타당성' 판단 요청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거쳐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미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아 사실상 기소가 유력한 상황에서,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의해 기소 여부가 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지명한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사안을 심의한다. 검찰총장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상태며 조만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아울러 앞서 소환조사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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