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5조원…소상공인, 위기 기업에 5조원 재정 투입 [3차 추경]

‘고용보험밖’ 노동자 50만명에 연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개편, 산업안전·근무환경 혁신…긴급복지 25만가구 지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주력산업ㆍ기업 긴급유동성

저신용 근로자ㆍ대학생, 미취업청년에 서민금융 1조 추가 공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을 덜어내기 위해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오는 2022년까지 5조원이 투입된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위기기업에 올헤 5조원의 재정을 쏟아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에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 안정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등 5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키로 하고 추경안에 1조원을 반영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700억원(114만명), 청년 일경험 입직 기회 제공 2400억원(5만명), 산업재해 예방 및 클린사업장 조성 1086억원 등이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2022년까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2000억원, 고용보험·산재 급여 지급에 7000억원을 투입힌다. ‘고용보험밖’ 노동자를 위해서는 내년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최종 50만명까지 매년 1인당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2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을 대거 양성하고, 생애주기별로 직업훈련도 지원해 나가기 위해 4500억원을 투자한다. 근무환경 혁신을 위해 클린사업장 확대, 재택근무·원격근무 지원 등 일터혁신 사업에도 총 25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청년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신중년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및 청년·중장년의 ‘맞춤형 창업’ 지원도 3000억원 추가 확대한다.

이번 3차 추경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충·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한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 예비비 등으로 긴급 지원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8조9000억원을 반영했다.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유지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8500억원(58만명),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의 직접 일자리 창출 지원 3조6000억원(55만명),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 3조4000억원(49만명 등) 등이 소요된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긴급자금 40조원 공급을 위해 산은, 수은, 기은, 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 출연, 보증 방식으로 약 1조9300억원을,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1000억원 등 총 5조원을 쏟아붓는다.

아울러 코로나로 어려움이 큰 저소득층, 서민층,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과 주거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복지 지원을 당초 22만가구에서 3만가구 늘려 25만가구를 지원(527억원)하고 저신용 근로자·대학생, 미취업청년 등 대상 서민금융 1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 문화예술·체육계 종사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도 확대(349억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1300호 추가 공급을 위해 2185억원을 투입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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