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서 이해하기 힘든 인상률 제시" 의원·병원급 수가협상 결렬

지난 5월 8일 서울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수가협상에 앞서 상견례를 했다.

[라포르시안]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원과 병원급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오늘(2일)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이 반영돼 어느 때보다 순탄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의료공급자들의 기대가 무너진 협상 결과였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이 협상 초반 '코로나19 유행과 수가협상은 별개'라는 원칙을 선언하면서 난항이 예상됐다.

박홍준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2일 새벽 4시경 기자들에게 '협상 결렬'을 전하면서 "시종일관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했지만 내몰린 기분"이라며 건보공단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건보공단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상률을 제시했다. 회원들에게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과 각 의료공급자단체 간 수가협상 모습.

병원협회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송재찬 병협 협상단장은 "(공단 협상단과 수가인상률) 간극을 메우기 어려웠다"는 말로 협상 결렬 소식을 알렸다.

송 단장은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간극이 너무 컸다. 앞으로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저녁때까지만 해도 '의협은 수가협상 결렬, 병협은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의과 유형 모두가 협상 결렬로 끝난 셈이다.

치과도 협상이 결렬됐다. 권태훈 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의료공급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통분담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반면 약사회는 3.3% 인상률에 도장을 찍었다. 한의사협회도 2.9% 인상률에 협상을 타결지었다. 약국과 한방의 2020년도 수가인상률은 각각 3.5%, 3.0%였다.

이들 유형은 2일부터 열리는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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