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차 추경, 역대 최대로"…정부 부채 급증 불보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차 추경 규모는 앞서 편성된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을 합친 것보다 더 큰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추경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에 대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됐던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이후 브리핑을 하면서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 편성에 대해 긴밀한 사전협의를 했으며 추경 방향과 규모 등에 대해 뜻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30조7000억원 규모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조성에 투입된다. 동시에 주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조원 규모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두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 시장 안정에도 적극 나선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회 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58만명에게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시급한 민생 현안에도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 통신비 절감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을 추가 발행해 각각 10% 할인해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그린 뉴딜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재원도 마련한다. 농어촌 등 시골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유화물차 12만2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플루 무상 접종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해 총 235만명을 추가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또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할 때 올해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추경을 비롯한 정책 효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아 0.1%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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