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뉴딜” 외친 21대 첫 당·정 협의회…“역대 최대 3차 추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 및 내역을 논의했다. 지난 1·2차 추경을 합친 것(23조9000억원)보다 많은 30조원대로 금액을 잡고 이를 ▶금융·고용안정 ▶한국판 뉴딜 ▶K방역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번 추경은 단일 추경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불확실 상황에서는 부족보다 충분이 낫다”면서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72년 이후 48년 만으로, 당·정은 지난 4월 30일 2차 추경안 통과 직후부터 3차 추경 편성을 준비했다.

3차 추경 핵심 사업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뉴딜’이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이른바 ‘문재인 뉴딜’은 한국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뉴딜을 뉴딜답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 집행에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올 하반기 관련 프로젝트 시행에 착수해 정책 효과를 끌어내는 게 목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가시적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포스트코로나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한국형 뉴딜 사업과 아울러 ‘K방역’, ‘K유니콘’(스타트업 지원)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집중 검토했다. 조 의장은 회의에 앞서 “자동차 등 산업의 구조·제도 혁신 방안도 논의하겠다”며 기존 제조업 관련 대책도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1~3차 추경 규모와 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고용 안정패키지에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 긴급자금 1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에 30조7000억원을 들이고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에도 재정 20조원을 투입한다.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다.

고용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당장 국가가 디지털 일자리, 비대면 일자리 등 긴급 일자리를 55만개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도 58만명에게 추가 확대 공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소비 촉진 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추가 발행 계획도 세웠다.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늘려 유통을 장려하는데, 다만 관심을 모았던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이번 추경 편성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통신비 절감으로 민생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2022년까지 전국 공공장소 4만1000곳에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독감(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대상 연령도 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한다.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보건 분야 복지를 확대한 건데, 당·정이 총 235만명의 무료 접종자 지원 예산을 이번 3차 추경안에 넣기로 했다. 조 의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고 방역 및 의료장비 국산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3차 추경안은 오후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현장 수요가 간절한 점을 고려해 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조 의장)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가 쉽게 얻어질지는 미지수다. 추경 재원 중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 나라빚 증대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6월 내 반드시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내 추경금액이 75%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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