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제안 공론장개설ㆍ시장답변 기준 완화

기존 시민 200명 공감ㆍ2,000명 참여에서 100명공감ㆍ1000명으로 낮춰

대전시는 31일 시민참여 플랫폼 ‘대전시소’의 시민참여 제고와 시민제안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론장’ 개설과 ‘시장 직접 답변’ 기준을 하향 조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2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한해 열리던 대전시소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으로 낮추고, 시장 직접 답변 기준도 2,000명 이상 시민 참여에서 1,000명으로 변경했다.

이는 시민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혀 시민제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또 공감기준 수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토론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채택해 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대전시소는 운영초기 시민제안의 경우 ‘30(부서답변)-300(공론장 개설)-3,000(시장 답변)’이라는 경직된 운영으로 시민제안 숫자 대비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이에 시는 올 2월부터 ‘20-200-2,000’으로 기준을 내렸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워지고 대전시소의 시민참여율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6월부터 기준을 ‘10-100-1,000’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민제안의 진행단계(제안-토론-결과)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알리는 등 환류과정도 대폭 강화한다.

10명 이상 공감을 받지 못한 시민제안이라도 우수제안이나 비슷한 제안이 여러 개 접수된 경우 부서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5월 개설된 대전시소는 지금까지 64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돼 57개 제안이 검토됐다.

정해교 자치분권국장은 “시민생각과 참여가 정책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속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시민참여 플랫폼 ‘대전시소’를 통한 시민소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