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별지위 박탈 현실화하나…초강수 실행은 남겨둬

홍콩 혜택 철폐 수순에 중국·홍콩 관리 ‘표적 제재’

바로 박탈 안하고 무역합의 언급 없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응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특별지위 박탈’이 실제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하면서 홍콩에 특별한 대우를 주는 정책적 면제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홍콩이 누린 혜택을 제거하기 시작한다는 것과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관리들에 대한 표적 제재라는 두 가지를 축으로 이뤄졌다.

▶‘금융허브’ 홍콩 특별지위 박탈 수순 착수= 미국은 우선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중국 반환 후에도 본토와 달리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누려온 특별지위를 줄여가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법은 자치권을 전제로 홍콩에 대한 혜택 등 유대 관계를 규정했다. 홍콩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유지되는 한 정치, 경제, 무역과 기타 분야에서 홍콩을 중국의 다른 지역과 분리해 취급하는 내용이다.

이날 발표는 홍콩의 자율권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어 더는 특별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선언인 셈이다.

이에 더해 미국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인권 침해 등을 견제하기 위해 작년 만든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이들 법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와 관련, 홍콩과 맺은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예외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감시와 처벌 위험이 증대된 상황을 반영, 국무부가 홍콩에 대한 여행권고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과 홍콩 정부를 겨냥, 전방위적인 제재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관리들을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긴 목록’을 갖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대중 제재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우선 국무부와 재무부 등 다양한 부처를 동원,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 옥죄기’를 위한 제재가 시작되고 후속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홍콩 관계를 규정한 홍콩인권법에 의해서도 홍콩의 기본권을 억압한 인물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군사 및 산업 개발을 위한 무역 지식과 학술 연구를 취득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부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대학원생들의 입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 회견 후 발표한 포고문에서 이들의 지속적인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지위 박탈 ‘초강수’ 남겨둬=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최후의 카드’를 내놓지는 않고, 절차를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혀 여지를 남겼다.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서도 파기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별지위 박탈을 예고하면서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 약화와 경쟁력 상실을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단박에 모든 것을 끊기보다 점진적 조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미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미국도 일정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가 조치와 관련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 기업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오는 가장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시간을 벌려는 것일지 모른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는 중국과 어렵게 맺은 1단계 무역합의의 진전 여부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으며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300여개 미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에 이어 홍콩 사태까지 재선 전략 차원에서 강력한 ‘중국 때리기’에 나섰지만, 경제 성과 위축 등의 부담감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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