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재정 강조했지만 청와대 "증세는 없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학생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착용이 편한 마스크를 우선 공급해줄 것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용 마스크가 불편한 사람이 많아 덴탈 마스크(의료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보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비말 차단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냐”고 이 처장에게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처장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안전성을 갖추면서도 덜 답답한 마스크가 등교를 했거나 할 예정인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면서 우선 공급 대책은 있는지 거듭 질문했다. 이 처장이 “등교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문 대통령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들,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데 불편할 수 있으니 식약처가 끝까지 잘 챙기시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26일 오후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27일부터 첫 등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 책상에 마스크와 이름표를 놓고 있다. 광주-프리랜서 장정필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과 관련,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서 실업 대책에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기부하는 재난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 이 기금은 일자리를 잃은 고용보험 가입자들에게 쓰인다.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고용보험망 바깥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을 위해 쓰인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4개월 간 급여 30%를 반납한다고 지난 3월 밝혔다. 대상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장ㆍ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140여명이다. 강 대변인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총 급여 반납 액수가 18억원 정도며, 문 대통령의 반납 급여는 2308만8000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 “증세가 어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 지출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연설을 통해 여러 번 밝혔을 것”이라며 “그 외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경제 중대본(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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